피딩(PDing) 불법 촬영물 사건, 영상 시청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콘텐츠 플랫폼인 피딩(PDing)에서 공유된 특정 성인 영상물이 경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피딩은 크리에이터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특히 성인 콘텐츠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음란물 커뮤니티 회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내에서는 트위터 기반의 대형 성인 커뮤니티인 섹트코리아에서 피딩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용자 수가 급증한 바 있습니다. 섹트코리아 자체는 성인 전용 공간으로 운영되며 미성년자 콘텐츠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 편이었지만, 최근 이곳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물이 확산된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피딩의 불법 촬영물, 왜 처벌 대상인가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영상물은 소위 몰카로 불리는 불법 촬영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영상이 촬영부터 불법인지, 아니면 기존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다시 재유포한 형태인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하거나 소지한 사람들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경북경찰청과 전북경찰청 등 여러 지역의 경찰청에서 피딩에서 불법 촬영물을 구매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불법 촬영물 사건에서는 최근 딥페이크 사건 이후로 처벌 기조가 더욱 강해져서 단순히 호기심으로 봤다, 영상이 유통된 영상인지 몰랐다라는 식의 해명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구매하거나 본 경우에도 처벌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 촬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퍼뜨리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실상은 다릅니다.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해당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및 구매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사기관들이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 촬영물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 흔적(구매내역, 이체 내역, 후기 감상 댓글 등)이 남아 있다면 처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구매 내역 하나만으로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피딩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들이 전국 각지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각 지방경찰청이 개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을 요구받았거나 이미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최악의 경우 징역형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불리한 진술이 남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깨져 향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구매 이유, 불법 촬영물임을 알았는지 여부, 그리고 영상을 소지한 기간, 유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수사부터 확실한 대응과 진술을 해야 추후 사건 진행에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할 사항

피딩 불법 촬영물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대응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섣불리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진술에 담아야 합니다.

 

둘째, 단순히 영상물을 보거나 구매한 행동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과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봉사활동 참여 등 객관적인 노력이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적 대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초동대응이 늦어지거나, 진술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사건 해결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