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이제 절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했는데도, 막상 일상생활 하다 보면 다시 범죄 유혹을 느끼는 분들이 있죠. 특히 이미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범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재범을 저지르면 처벌이 훨씬 더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누범기간, 이거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잘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일단 누범이 뭔지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누범은 쉽게 말해서,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살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에서는 이런 재범 행위를 상당히 엄하게 다루는데, 특히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는 처벌이 더 무거워지죠.
그럼 정확히 누범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형법상으로는 징역형을 마치거나 가석방으로 풀려난 후 3년 이내가 누범기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도 당연히 누범에 해당되고요. 이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에서 보통 초범 때보다 형을 두 배 정도 높게 선고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막연할 수 있으니까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살고 나와서 다시 2년 뒤에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법원에서 보통 "아 이 사람은 누범이네"라고 판단해서 초범 때보다 훨씬 더 높은 형을 내릴 수 있어요. 만약에 초범이라면 징역 6개월 정도 나올 사건이, 누범이라서 징역 1년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누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판사님도 사건을 볼 때 "이 사람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형량이 무거워질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같은 가벼운 처분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죠. 누범이라는 게 법원에서 그만큼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범 처벌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범죄가 폭행죄였는데 두 번째도 폭행죄면 법원에서는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반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쉽거든요. 반대로 첫 범죄와 두 번째 범죄 종류가 완전히 다르면, 예를 들어 첫 번째가 폭행죄, 두 번째가 음주운전이라면 형이 늘어나긴 해도 그 정도가 조금 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판사님들도 사람인지라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범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건 정말 안 좋습니다. 특히나 폭행, 성범죄, 마약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 누범으로 들어가면 정말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실형을 살거나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누범기간 동안에는 정말이지 어떤 상황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싸움이 나도 절대 끼지 말고, 운전하다가 누가 시비를 걸어도 참아야 하는 거죠. 물론 이게 말이 쉽지 현실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런 걸 봐주지 않죠. 일단 누범으로 판단되면 처벌이 훨씬 엄해지니까요.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누범으로 재판에 서면 실형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혹시나 누범기간 중에 범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가능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차라리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대처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무튼, 누범기간에는 무조건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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