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
중고거래 후 계좌 지급정지, 해제까지 밟아야 할 절차
중고거래 대금을 받았다가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제까지 밟아야 하는 절차와 준비하실 소명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정상적으로 팔았을 뿐인데 어느 날 계좌가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은행에 물어보면 사기 신고가 접수되어 지급정지되었다는 답만 돌아오고, 언제 풀리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장 급여 계좌가 묶이면 생활이 어려워지므로 무엇보다 절차와 기간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왜 내 계좌가 막혔는가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합니다. 피해자가 은행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해당 계좌의 거래가 정지됩니다. 중고거래에서 이 상황이 생기는 전형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
-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준강간 혐의없음 받았는데, 무고로 역고소할 수 있을까
준강간 혐의를 벗은 뒤 무고로 역고소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혐의없음을 받았다는 사실과 상대가 허위로 고소했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불기소로 마무리된 뒤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조사를 받은 시간이 길었던 만큼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생각보다 성립 요건이 좁고, 잘못 진행하면 사건이 다시 열리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혐의없음이 곧 무고는 아닙니다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본인이 불기소를 받았다는 사실과 상대가 허위로 고소했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
-
-
-
-
-
-
-
-
-
-
-
-
-
-
-
-
-
-
-
